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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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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덕
2
광윤
1
파랑
# 변호사 (상위 10)
2 임철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나65902 판결
  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9년
2017년
6. 인천지방법원 2017.09.15 선고 2017가합51753 판결
  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2015년
8. 대구고법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2012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0가합126930 판결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20 선고 2010가합122822 판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제3자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은 포함 안 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2005년
13.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1996년
1994년
16.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8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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